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
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19. 선고 2018나2015510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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